'bts 소속사' 하이브, SM 시세조종 법리 공방 속 자본시장법 해석 주목

bts 소속사 하이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관여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2023년 하이브와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현재 진행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하이브 역시 이 사건의 흐름에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 인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하이브와 SM 간 경영권 분쟁의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SM 창업자 이수만 씨 보유 지분을 매입하며 SM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SM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하이브는 결국 경쟁에서 물러났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는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1심에서는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배재현 씨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피고 측은 "경쟁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시장 참여"라는 논리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반면 "특정 가격대 유지를 목적으로 한 매수 행위는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 시세조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항소심이 M&A 국면에서의 주가 관여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M&A 과정에서 대량 매수가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의도와 방법이 시세조종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입장에서 이 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관전 차원을 넘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하이브는 카카오의 불법 행위로 인해 SM 인수에 실패했다는 사실상의 법적 인정을 얻게 되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하이브의 도덕적 명분은 유지되더라도 법적 구제 수단은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M&A 관련 시세조종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참고할 사례들이 있다. 미국 SEC는 2012년 인사이더 트레이딩 및 시세조종 혐의를 판단할 때 '목적의 입증'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며, 영국 FCA 역시 공개매수 국면에서의 주가 방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이에 비춰볼 때 한국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해석론을 채택하느냐는 향후 국내 M&A 시장의 관행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로서는 SM 인수 실패 이후 자체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강화와 글로벌 레이블 인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이번 재판의 결과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M&A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