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소송 항소…수천억 재산분할 '2라운드'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창업자이자 최고비전책임자(CVO) 권혁빈이 1심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혁빈 측은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다툼을 2심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이혼 소송을 넘어, 국내 게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재산분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계와 법조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배경: '크로스파이어'로 쌓은 수조 원대 자산

권혁빈은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해 온라인 FPS(1인칭 슈팅)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개발,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며 수조 원대의 자산을 축적한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공시 및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자산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하며, 권혁빈 개인 지분 가치 역시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브스 등 주요 경제 매체는 그를 수차례 한국 최상위 부호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혼인 관계가 수십 년에 걸쳐 유지돼 온 만큼, 배우자 측은 회사 성장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근거로 상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권혁빈 측이 반발하며 항소에 나선 것이다.

쟁점 1: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산정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청구권의 범위, 특히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 향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권혁빈 측은 스마일게이트의 기업 가치가 본인의 사업적 역량과 경영 판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창출된 것임을 강조하며 배우자의 기여도가 과도하게 인정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배우자 측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 중 가사·육아 등의 내조와 심리적 지지가 사업 성공의 간접적 토대가 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창업주의 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대체로 사업 기여도를 중요하게 보지만, 배우자의 직접 참여 여부와 혼인 기간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처럼 자산 규모가 방대한 경우, 분할 비율이 단 몇 퍼센트만 달라져도 실제 금액 차이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어 항소심의 결론이 더욱 중요해진다.

쟁점 2: 이혼 사유에 대한 귀책 판단

항소 이유에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다. 한국 민법은 법정 이혼 사유(제840조)를 열거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이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동시에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질 수 있다.

권혁빈 측이 이혼 판단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양측이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심에서 귀책 판단이 달라질 경우 위자료 규모와 재산분할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교 사례: 국내외 거부(巨富) 이혼 소송의 선례

유사한 거액 재산분할 분쟁은 국내외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이 대표적이다. 2심 법원은 노소영 측의 기여도를 인정해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으나, 이 역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재벌 창업주 또는 경영자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법적 선례를 형성하는 중이다.

해외에서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맥켄지 스콧의 이혼(2019년)이 주목받았다. 워싱턴주의 재산 균등 분할 원칙에 따라 맥켄지는 약 380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취득했다.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균등분할(Community Property) 또는 공정분할(Equitable Distribution) 원칙이 적용되는 등 법체계가 다르지만, 장기 혼인 관계에서의 배우자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는 글로벌 공통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계에 던지는 파장: 창업주 지배구조와 가족 리스크

이번 항소 소송은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만약 재산분할 과정에서 권혁빈이 보유한 핵심 계열사 지분이 분할 또는 매각 압박을 받는다면,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게임 업계에서 스마일게이트는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과 함께 주요 대형사로 꼽히며, 경영 불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창업주 개인 소송이지만, 비상장 지주사 구조를 가진 스마일게이트 특성상 지분 재편이 이뤄질 경우 그룹 거버넌스 전반에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삼성,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이혼·상속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와 긴밀하게 맞물렸던 과거 사례와도 맥을 같이한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항소심은 통상 1심 이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안의 복잡성과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2심이 기여도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경우 재산분할 규모가 상당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은 한국 이혼 소송에서 '창업주 자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사법부에 다시 한번 제기한다.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을 중심으로 배우자의 간접 기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 흐름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권혁빈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이 소송은 기업 창업자들에게 혼인 기간 중 자산 관리와 지배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로도 기록될 것이다. 사전 혼인계약(혼전계약)이나 신탁 구조 활용 등 법적 대비책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