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원대 고환율에…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동력 꺾이나

원달러 환율이 154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상대적 매력이 높아지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들어 장중 1560원을 돌파하며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6월 24일 현재 환율은 153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란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구조 속에서, 원화는 특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과 무역 흑자가 급증하는데도 원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흐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에 1대 1로 페깅되는 구조라 원화 자체가 약세여도 코인의 원화 가치는 직접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달러 기준 실질 구매력이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수록 USDT·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상대적 가치 보전 매력이 높아지고, 이미 국내 시장을 장악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이 더 강해지는 구조다. 체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1년간 한국 원화 기준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약 640억달러에 달했는데, 이 거래의 상당 부분이 USDT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한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표준이 된 구조에서,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이 공백을 되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회 간 입장차가 커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모델을 고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방식이 산업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당초 2025년 내 2단계 입법 발의를 목표로 했지만 발행 주체 합의에 실패하면서 언제 발의될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는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법안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결국 지금은 누가 뭐라 하든 발행부터 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가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 상당 부분이 USDT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매력이 더 커지는 환경이 이어지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좁아진다. 토스·시중은행들이 준비 중인 관련 프로젝트 역시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출발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설계의 지연이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흐름에 대한 가시성과 통화 주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는 환율 안정보다 제도화 타이밍에 달려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중심의 판이 굳어지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리를 선점하려면 원화 약세라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화 약세가 발행 논의의 동력을 꺾는 요인이 될지, 아니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될지는 앞으로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