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기로, 국회가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생협력 결의안'을 채택했다. 입법부가 특정 유통기업의 회생 과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한 이례적 사건으로, 배경에는 수만 명의 고용 불안과 수천 곳 협력업체의 생존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법정관리 5개월, 무엇이 달라졌나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사업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은 유통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회사 측이 밝힌 부채 규모는 약 5조 원대로 알려졌으며, 단기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전국 약 130여 개 점포와 약 2만 5,000명의 직·간접 고용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납품 협력업체는 약 5,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 중소 협력업체는 매출채권 미수금 문제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의미

정무위 결의안은 구속력 없는 의회의 의사 표명이지만,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하다. 결의안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협력업체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정산 ▲고용 안정 보장 ▲회생계획안의 투명한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대목이 주목받는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영국 테스코로부터 약 7조 2,000억 원에 인수한 뒤 10년간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 후 자산 매각과 배당으로 이익을 챙긴 뒤 리스크를 국가와 채권자,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에 대해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 투입 규모나 시점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피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노동자, 이중 고통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협력업체 단체들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이후 납품대금 미지급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의 미수금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중소기업은 홈플러스 매출 의존도가 30~50%에 달해 연쇄 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역시 구조조정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계획안에는 통상 인력 감축 및 점포 폐쇄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일부 점포의 영업 축소 또는 폐점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와 비교: 이마트·롯데마트와의 차이

국내 대형마트 구조조정의 선례를 보면, 이마트는 2019년 이후 비수익 점포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단행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롯데마트 역시 수익성 악화 점포를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두 사례 모두 법정관리 없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관리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해외 유사 사례로는 영국 BHS(영국홈쇼핑)의 2016년 파산을 들 수 있다. BHS는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연금 적립 부족 문제와 경영 실패가 겹치며 청산 절차를 밟았고, 약 1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 의회는 이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후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결의의 실효성 논란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회 결의안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생법원의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경제민주주의 연구자들은 "입법부의 공식 의사 표명이 채권자 협의, 대주주 행동에 간접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안이 사모펀드 규제 입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 회생이냐 청산이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놓고 채권자 집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유통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청산이 될 수 있다.

유통산업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생존 가능성을 점포 수 감축과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재편에서 찾는다. 핵심 우량 점포를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PB(자체 브랜드) 상품과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운영 자금 조달이 여전히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은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한 기업 도산을 넘어 사모펀드 규제, 유통산업 보호, 중소 협력업체 생태계 문제가 교차하는 복합 사회경제적 의제로 공론화됐음을 의미한다. 입법·사법·행정 3부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지, 그 결과는 국내 기업 생태계와 사모펀드 규제 지형을 동시에 바꿀 분기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