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뉴진스, 표절 의혹 동시 피소…K팝 저작권 전쟁

K팝 산업의 양대 아이콘인 BTS와 뉴진스가 나란히 표절 의혹 소송에 휘말리며 한국 대중음악계가 저작권 분쟁의 태풍 속으로 진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저작권 분쟁 또한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적 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성공의 이면, 저작권 소송 표적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소송의 경제적 유인 역시 커졌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음악 시장 규모 6위를 기록했으며, BTS 소속사 하이브(HYBE)의 연간 매출은 2조 원을 넘어섰다. 뉴진스를 둘러싼 어도어(ADOR)의 음악 역시 북미·유럽 스트리밍 시장에서 수천만 건의 재생 수를 기록하며 상업적 가치가 급상승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고수익 아티스트일수록 저작권 소송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일부 소송은 합의금을 노린 전략적 제소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K팝 표절 논란의 구조적 배경

K팝의 음악 제작 방식 자체가 표절 분쟁에 취약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K팝은 국내 작곡가뿐 아니라 스웨덴·미국·영국 등 해외 송라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트랙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작곡가가 참여하는 '캠프 라이팅(camp writing)' 방식이 보편화돼 있어 창작 과정의 투명한 기록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음악저작권 전문 변호사 박모 씨는 "작곡 참여자가 많을수록 원저작물과의 유사성 주장이 제기될 여지도 늘어난다"며 "계약 단계부터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음악 산업의 표절 소송 트렌드

이번 소송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음악 업계 전반에서 저작권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로빈 시크와 파렐 윌리엄스의 'Blurred Lines'가 마빈 게이의 'Got to Give It Up'을 표절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 법원은 '분위기(feel)'나 '무드'의 유사성까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이동했다. 이후 에드 시런, 케이티 페리, 레이디 가가 등 글로벌 팝스타들이 잇따라 표절 소송에 직면했다. 법률 분석 플랫폼 렉스마키나(Lex Machina)에 따르면 미국 내 음악 저작권 소송 건수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15% 증가했다. K팝 아티스트들 역시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것이다.

과거 K팝 표절 분쟁 사례와 결과

K팝 역사에서 표절 의혹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09년 원더걸스의 'Nobody'는 미국 현지에서 유사성 의혹이 제기됐으나 공식 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22년에는 방탄소년단의 'Dynamite'에 대해 한국 작곡가가 멜로디 유사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이 기각 또는 합의로 마무리되더라도 아티스트 이미지와 앨범 판매에 미치는 단기적 타격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는 "저작권 분쟁 자체만으로도 해당 아티스트의 스트리밍 수익이 분쟁 기간 평균 8~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찬반 엇갈리는 시각

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관계자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음악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K팝 산업계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소송이 반복될 경우 창작 위축 효과가 생겨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해외 법인이나 개인 저작권 트롤(patent troll에 빗댄 'copyright troll')이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도 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송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이브·어도어의 대응 전략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각각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세계적 수준의 저작권 전문 로펌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빌리 아일리시,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소송을 방어적으로 대응하며 승소한 선례가 있는 만큼, 법적 다툼보다는 조기 합의를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애널리스트 이모 씨는 "하이브 규모의 기업은 소송 장기화보다 빠른 합의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의 경제적 의미보다 브랜드 관리 차원의 판단이 작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팝 산업에 주는 시사점과 전망

이번 사태는 K팝 산업이 글로벌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명확히 제시한다. 일본 J팝 산업이 글로벌화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을 겪으며 계약 및 창작 기록 관리 시스템을 정비했던 사례는 K팝에도 타산지석이 된다. 전문가들은 창작 단계에서 디지털 타임스탬프를 활용한 저작권 사전 등록, 해외 공동 작업 시 명확한 계약서 작성, 그리고 정부 차원의 K팝 저작권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0% 확대한 바 있으나, 소송 대응 실무 지원까지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TS와 뉴진스가 직면한 법적 도전은 단순히 두 팀의 문제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K팝 전체가 반드시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